인공지능(AI) 기술로 가짜 영상과 이미지를 만드는 딥페이크(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) 성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AI 기술에 관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김봉제 서울교대 AI가치판단디자인센터장(윤리학과 교수)와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의 제언입니다.
딥페이크 성범죄 벌어지면서 국내 ‘인공지능(AI) 기본법’ 부재로 법적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. 법 관련 학계와 입안 책임자들은 아직 한국만의 AI 법에 대한 합의점과 최적화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과기정통부)는 ‘AI 기본법’ 입법에 대해 한 걸음 더 늦어지면 안되냐고도 요청했습니다.